SAVE PALESTINE! 팔레스타인에 평화를!
사용자 삽입 이미지

난 밥벌이 때문에 공무원 했고
그래도 영혼까지는 팔기 싫을 뿐이고
그래서 4년동안 연극해야 할 뿐이고

한겨레21 비밀엽서코너에 누군가가 보낸 엽서다. 이 사람 4년이 끔찍하겠지.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당선된 흑인. 
그가 대통령이 된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지대한 역할을 한 건 역시 '경제'였다.  
오호. 한국의 지난 대통령 선거가 떠오른다. 
지난 우리네 대통령 선거에서도 '경제'가 화두였다. 그런데 결과는? 

오바마의 당선소식을 들으며 불현듯 드는 생각, 
5년후 우리 나라에서도 오바마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수 있을까? 
딴나라당과 용량부족 2MB가 경제를, 저소득층과 중산층 살림을 완전히 말아 먹으면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치를 떨면 그럼 진보신당이나 민노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까? 
어떤 걸 생각해도 요즘은 암울하다. 
그렇게 해서 진보신당이나 민노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해도
그때까지 파탄날 소시민들의 삶을 생각해도 그렇고
그렇게 말아먹었는데도 딴나라당 인간이나 그와 비슷한 무리가  
서울 교육감 선거 때처럼 다시 당선되는 걸 생각해도 그렇다.

그래도 이 아무개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자동차가 유턴하려고 끝까지 달려 유턴점에서 차를 돌려야 하는 것처럼 
무언가 상황이 안 좋은 극으로 치달을 때는 다시 돌아와 좋아지기 위해서인 것을, 
기억하고 묵묵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다려야겠다. 
요즘은 사실 무슨 일만 터지면 입에서 온갖 소리가 나오려고 한다. 
이 아무개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해야지.
    


아래 내용은 오늘 경향신문 1면 기사. 고시를 하면 협상이 종료된다. 고시는 무조건 막아야 한다.
미국 협상에는 그렇게 관대(?)하게 해 놓고 한우농가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기사가 4면에 있다. 개념없는 구멍송송 뇌들만 모아놓은 2MB 정부.

----
한·미 쇠고기 협상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직원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반대를 잇따라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과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공무원 사회에도 확산되고 있어 향후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농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정수경 사무관은 28일 직원 게시판에 ‘장관님 쇠고기 고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고시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사무관은 “고시를 강행한다는 보도와 고시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자괴감이 앞선다”고 밝혔다. 그는 “농식품부 통상관(민동석 농업정책관)이 합의한 한·미간 양해각서(협상 합의문)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장관이 고시를 하지 않으면 쇠고기 협상은 발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사무관은 “고시를 하기 전 야3당과 국민들이 반대하는 점을 들어 (미국과) 추가협상이든 협의든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장관이 용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고시와 입법예고는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장관에게 부여된 권한이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고시를 하면 협상은 종료되고,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정 사무관은 자신의 글을 e메일로 농식품부 전 직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에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농식품부 이진 지부장이 “한·미 쇠고기 협상은 졸속·굴욕 협상”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조합 게시판에 올려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농식품부는 내부 직원들이 고시 반대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장관 고시를 중단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2008/05/29 오관철 기자)

-----
美엔 한마디 못하고, 한우농가엔 엄격 잣대

정부가 한·미 쇠고기협상이 타결된 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자 한우에 대해서도 광우병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뒷북 대책’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한·미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 등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꺼내지도 못하다가 한우 농가에는 미국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상 전에 광우병 관리대책을 내놨다면 ‘동등성의 원칙’에 따라 미국을 상대로 강화된 광우병 안전 대책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포기하고, 졸속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이중적 태도=28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우너 소(일어서지 못하는 소) 등 광우병 위험 소의 도축을 금지하고, 소에 동물사료 사용을 전면 금지키로 하는 등 광우병 관리 개선방안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시점에 맞춰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도축장에 배치된 검사관이 도축가능 여부를 가리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검사 물량이 많아 정밀검사가 힘들고 다우너 소도 도축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검사관을 늘리고 생체 검사를 강화해 제대로 서지 못하거나 빛·소리 등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광우병 의심 소는 원칙적으로 도축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다우너 소에 대한 도축 금지는 앞 뒤가 맞지 않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한·미 쇠고기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쇠고기 중 다우너 소 등 광우병 의심 소가 아님을 증명하는 항목을 수출검역증명서 의무 기재사항에서 삭제했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정부는 또 올 9~10월부터 어분을 제외한 모든 동물성 단백질은 소 등 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뇌와 척수만 제거하도록 해 다우너 소를 비롯해 광우병 의심 소도 동물사료로 가공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동물성사료 금지 강화 조치는 한·미 쇠고기협상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전제조건이었는데도 정부는 2005년 입법예고안보다 대폭 후퇴한 미국의 동물성사료 금지 조치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우리 정부가 사전에 충분한 광우병 대책을 세우고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 임했다면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정의 동등성 원칙에 따라 미국에 강화된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미흡한 광우병 관리대책=정부의 광우병 관리 대책은 미국보다는 강화된 것이지만 여전히 유럽연합(EU)이나 일본에 비하면 뒤떨어진다. 광우병 위험 요인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박 국장은 “한시적이라도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해 위험요인을 철저하게 통제해야 한다”며 “일본이나 EU처럼 모든 도축 소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완전하게 제거해 소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2008/05/29 강진구기자)



박석무 선생이 풀어쓰는 다산 이야기에 따르면,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가 가장 필요하다.
광우병걸린 미국산 소 수입을 반대하며 촛불시위하는 사람들을 연일 연행해가는 미친 2MB 정부가,
그 정부에 머리 조아리는 '실용주의' 인간들이 이 사실을 알 턱이 있나.
김윤규 선생님 표현대로 소리 좀 지르고 싶군.
"이 무식한 촌놈들아, 좀 들어라!"
아래는 다산연구소에서 보내는 메일 전문.


나라가 흥기(興起)되고 향상되려면

공자나 맹자 같은 성현들은 자나 깨나 나라가 흥기되고 향상되기만을 그렇게도 바라고 염원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맹(孔孟)의 유학사상을 믿으며 학문과 공업(功業)을 이룩한 대부분의 어진 이들도 언제나 그들의 염원은 치국안민(治國安民), 즉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지고 모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현이다, 대현(大賢)이다, 위인이라고 호칭했습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 자공(子貢)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공자께서 곧장 답변하기를, “백성들의 먹을 양식이 넉넉하고 국방력이 튼튼하면서 백성들이 신뢰해주면 잘 하는 정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공은 “어쩔 수 없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버린다면 맨 먼저 무엇을 버릴까요?” “군대지”라고 공자가 답했습니다. 다시 자공이, “나머지 두 가지에서 어쩔 수 없이 버린다면 무엇이 먼저입니까”라고 묻자, “양식이지”라고 공자가 답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주자의 『논어집주』에서는 “창고가 가득차고 군비(軍備)가 제대로 정비된 뒤에야 교화(敎化)가 행해지고 백성들이 믿어주게 된다”라는 해석을 내립니다. 다산은 『논어고금주』라는 그의 방대한 논어연구서에서, “백성들이 신뢰해줌은 양식이 넉넉하고 국방이 튼튼해서가 아니다”(民信非由於足食足兵)라고 새로운 해석을 내립니다. 백성들이 신뢰해주는 일, 양식의 넉넉함, 국방의 튼튼함은 각각 별개의 일이면서 셋이 합해져야 하지만, 그 모든 것 중에서 “백성들이 믿어주지 않으면 나라가 흥기되고 향상될 수 없다”(民不信不立)라는 공자 말씀대로 최후의 보루는 백성들의 신뢰이지, ()하고 국방이 튼튼하다고 그냥 나라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튼튼히 하자는 구호가 천하를 뒤덮고 있지만, 그렇다고 백성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면 나라에 무엇이 흥기되고 향상되겠습니까. 여러 차례 강조한 이야기지만, 최후의 보루는 공자와 다산의 말씀처럼 국민의 신뢰입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신뢰가 무너진 상태임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해야 신뢰가 회복되고, 믿음이 살아날 것인가는 당국자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하나도 신뢰요, 둘도 신뢰일 뿐입니다. 제발 믿을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지혜를 총동원해 줄 것만 바랄 뿐입니다. 백성들이 믿어주어야만 경제도, 국방도 튼튼해진다는 의미가 깊습니다.

박석무 드림


올라오는 족족 삭제된단다. 포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왜 글이 올라오는대로 사라지냐고 했더니
"정부에서 나온 사람이 옆에 지켜서서 삭제하라고 한단다"
미친 이명박 정부구나. 너네나 미친소 쳐 드삼.  

포털은 삭제할 수 있어도 개인블로그는 삭제 못하겠지 싶어
아침부터 열받아가며 글 쓰고 있다는.

쇠고기 다시다에 광우병 쇠고기가 들어간다.
전국 모든 음식점에서는 쇠고기 다시다를 쓴다.
우리 어머님도 쇠고기 다시다를 쓰신다.
집 밖에선 밥 한숫가락도 먹지 말라는건가?

나와 함께 일하는 선생님은 이민갈까, 이런저런 생각에 잠이 안왔단다.
"4년 뒤엔 먹을 거리 후진국 되어 있을 것 같지 않아?"

먹을거리만 그러겠어요? 모든 게 후진하는거지. 2MB 될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티스토리 툴바